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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수 김

부정적 인식·과도한 규제·주변국 카지노육성…강원랜드 '흔들'

탄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이라는 정부·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과도한 규제, 주변국의 대규모 투자라는 삼각파도에 직면했다.


강원연구원은 13일 정책메모 '강원랜드, 글로벌 최고의 복합리조트를 위하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국인 카지노가 아닌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지 못한다면 폐광지와 강원랜드의 존립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메모를 보면 강원랜드는 미국 폐광지의 경제 회생 모델로 1998년 설립됐다.



법적 근거는 폐광지 중 경제 사정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1995년 말 제정됐고, 그동안 시효가 두차례 연장됐다.


시효 만료는 2025년이다.


강원랜드는 연간 관광객 300만 명, 연 매출 1조4천억원, 직원 3천400명 등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도박중독, 자살 등 사회 문제 우려로 말미암은 강력한 규제정책 시행으로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은 전반적인 퇴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매출총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7년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발표 이후 2018년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은 2016년 최고점 대비 21.3% 감소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매출총량제로 게임 테이블 축소(180대→160대), 영업시간 단축(20시간→18시간), 출입일수 제한(한 달에 15일), 베팅 한도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시행됐다.



반면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은 카지노산업 육성을 통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고자 카지노&복합리조트의 관광 자원화를 국가적으로 추진 중이다.


복합리조트 실시법을 18년 만에 통과시킨 일본도 2025년까지 오사카 등 대도시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3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원연구원은 연간 67만 명의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가 일본 복합리조트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국부 유출액은 연간 1조3천3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주변국의 카지노산업 육성과 함께 폐특법 시효 만료를 앞두고 내국인 카지노 개방을 기대한 국내 리조트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독립·국제적 수준의 강원랜드 독립법 제정, 복합리조트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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